(강요죄) 강요·폭행·협박 3가지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전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요·폭행·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 중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강요 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횟수도 많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 3가지 혐의, 여러 차례 조사

강요·폭행·협박이 동시에 적용된 데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 횟수도 많아 수사가 반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매 조사마다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수사 진행에 맞춰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무혐의의 핵심이었습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단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수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강요·폭행·협박 각 혐의별로 의뢰인의 행위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관련자 진술, 수차례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제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요·폭행·협박 3가지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에서 전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결과입니다. 반복되는 조사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수사 진행에 맞춰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결과를 바꾼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