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보육교사 아동학대·업무상과실치상 고소,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된 사례

사건의 배경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업무상과실치상이었습니다. 보육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분류되어 일반인보다 가중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로 기소되면 일반인보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사실관계뿐 아니라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며, 정당한 보육 행위와 학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무혐의의 핵심입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관련 증거자료, 관련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핵심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수차례에 걸쳐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판례와 법리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관련자 진술, 수차례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제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혐의에서 검찰 단계에 무혐의로 종결된 결과입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소명을 수차례 반복하여 제출한 것이 결과를 바꾼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