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전세사기 공범 1심 법정구속, 보석 석방 후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억원 이상의 전세자금대출 사기 공범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이 찾아와 건강 문제로 수감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1심 실형 선고 후에도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보석 신청과 항소심 양형 변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 방향 — 보석으로 먼저 나오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잡았다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보석 신청이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는 것은 심리적·신체적으로 매우 불리합니다.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사유로 보석을 신청하였고 보석허가를 받아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나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석 석방 이후에는 항소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주범에 비해 중하지 않았다는 점, 사건 경위, 반성 태도, 건강 상태 등 감형 요소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2심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실형을 감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엄중한 처벌 기조 속에서도 1심 실형을 항소심 집행유예로 뒤집은 결과입니다. 법정구속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보석으로 먼저 석방되어 건강을 회복하면서 항소심을 준비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