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정서적 아동학대) 아동학대 혐의 받은 중학교 강사, 경찰·검찰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

사건의 배경

중학교에서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의뢰인은 한 학생으로부터 폭언 등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교육자라는 직업 특성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직업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무혐의의 핵심

아동학대 사건은 사실관계뿐 아니라 법리적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나 강사의 정당한 지도 행위와 학대는 명확히 구분되며, 단순히 학생이 불쾌함을 느꼈다고 해서 곧바로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폭언이나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해당 행위가 법률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

변호 방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 학생과의 관계, 문제가 된 발언의 맥락, 사건 이후 경위 등을 꼼꼼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한 뒤 예상 질문을 중심으로 조사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사실관계만큼이나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면밀하게 리서치하여 해당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온 결과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억울한 신고를 당했을 때 사실관계 정리뿐 아니라 법리적 판단까지 함께 소명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