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를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하였다가 적발된 의뢰인이, 실제 수령과 투약 사실이 없었음을 소명하고 단약 의지를 적극 증명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약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엑스터시를 주문하고 가상화폐 대행업체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엑스터시를 수령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결제 내역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엑스터시 매매)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실제로 엑스터시를 수령하여 투약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 마약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구매 시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텔레그램·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는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적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쟁점
수사기관이 의심한 것 vs 실제 사실
- 수사기관 의심 — 엑스터시를 수령하고 투약까지 했을 가능성
- 실제 사실 — 대금만 송금했고 실제 수령·투약 없음
- 변호 핵심 — 수령·투약 사실 없음을 입증하고 기소유예 이끌어내기
변호 방향
구매 시도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엑스터시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투약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변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수령·투약 사실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단순한 반성 표명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단약 의지를 자료로 증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 담긴 핵심 내용
- 엑스터시 실제 수령·투약 없음 소명
-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시도임을 설명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수강 완료
- 반성문 및 단약 의지 자료 제출
결과
검찰은 사건 경위, 반성 태도, 단약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종 처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과 기록
없음
실제 투약
없음 입증
마약을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구매 시도 자체가 처벌 대상인 사건에서, 실제 수령·투약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 단약 의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한 것이 기소유예로 이어진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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