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동종전과 있어도 술병 폭행 특수폭행,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술병으로 가격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에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특수폭행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피해 정도에 따라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였습니다. 특히 동종전과가 있었던 만큼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징역형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 특수상해죄로 적용되면 벌금형이 없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피해자 합의를 신속하게 성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변호인이 중간에서 직접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정상참작 사유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술병 폭행 혐의로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전과가 있을수록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 징역형 위기를 벗어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