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구속영장기각) 묻지마 폭행으로 구속위기, 영장기각 후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4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어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 대응이 이후 전체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핵심 쟁점

변호 방향 — 구속 막는 것이 첫 번째였다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구속영장 기각이었습니다. 구속되면 이후 재판 준비와 피해자 합의 진행이 모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신속하게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고, 피해자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 위기를 넘긴 이후에는 피해자 4명 전원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각각의 피해자 측과 개별적으로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전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묻지마 폭행 사건에서 구속을 막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즉각 대응하여 구속을 막은 것이 이후 합의 진행과 재판 준비 모두를 가능하게 한 출발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