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형사2026.07.22

(업무상 횡령죄) 공사대금 횡령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건설사 대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담당 변호사

이경복 변호사

사건 개요

주택 건설 공사 중 공사대금 약 15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건축주에게 고소를 당한 건설사 대표가, 계좌 내역 분석과 자금 집행 승인 증거를 통해 무혐의를 소명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사건의 배경

건설사 대표인 의뢰인은 건축주로부터 주택 건설 공사를 의뢰받아 진행하던 중,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일부 약 15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건설 공사 대금 분쟁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 무혐의의 핵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다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금이 실제로 공사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여부
자금 집행에 대한 건축주의 승인이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변호 방향 — 숫자로 반박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금이 어디서 들어와 어디로 나갔는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인은 공사대금 관련 계좌 내역을 시간대별로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자금 집행 시 사용처에 대한 건축주의 승인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들을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횡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아니라, 공사대금이 정당하게 집행됐음을 증거로 입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경찰에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핵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