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의자·소주병으로 폭행한 특수상해,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지고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사건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기소될 경우 반드시 징역 전과가 남는 구조입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당했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기소되면 반드시 징역형 전과가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사실상 유일한 출구입니다.

변호 방향 — 피해자 합의가 전부였다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 혐의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변호인은 상담 직후 피해자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피해 부상이 상당했던 만큼 피해자가 느끼는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클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중간에서 직접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벌금형조차 없는 특수상해 혐의에서 수사 단계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피해 부상이 상당했음에도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선처 근거를 충분히 구성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