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마트 의류 8회 절도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마트에서 의류를 8차례에 걸쳐 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8회에 달해 상습절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상습절도가 인정될 경우 일반 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절도 횟수가 많을수록 상습절도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습절도가 인정되면 형법 제332조에 따라 일반 절도보다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변제였습니다. 절도 사건에서 피해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를 변제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경위, 반성 태도,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 변제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8회 절도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반복 절도 사건일수록 피해 변제와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수사 단계에서 선처 근거를 충분히 쌓는 것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