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외국인 대상 사기죄 징역형 피하고 벌금형 받은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회사 업무를 하던 중 외국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로 속여 현금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사기죄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개별 피해금액이 크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인 데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게 나올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는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변제 여부와 시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핵심 쟁점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벌금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사실, 회사에서 자진퇴사하여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점, 반성 태도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도 전액 변제라는 사실이 핵심적인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법정 변론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외국인 대상 사기 사건에서 구공판으로 기소된 상황에서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피해금액 전액 변제라는 실질적인 조치가 재판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