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운전 중 좌회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고, 이후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은 전치 2주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정황상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도주치상은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의 핵심입니다.

핵심 쟁점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인지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실제로 사고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 방향 — 고의 부재 소명과 합의를 동시에

변호인은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 상황, 충격 정도, 의뢰인의 운전 경로 등을 분석하여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핵심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뺑소니라는 중한 혐의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정황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고의성 부재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진행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