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트 절도 반복 혐의, 체류 유지 위해 300만원 미만 벌금형으로 끝낸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마트에서 식료품 등을 여러 차례 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에는 단순한 처벌 수위를 넘어선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국내 체류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수위보다 체류 유지가 더 절박한 목표였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체류 자격 취소·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양형 문제가 아닌 체류 유지 여부가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300만 원 미만 벌금형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 구성이었습니다.

피해 마트 측과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 변제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범행 동기, 외국인으로서의 생활 상황, 체류 유지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에서는 300만 원 미만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점을 법정 변론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차례 절도 혐의에도 목표 금액 미만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외국인 형사 사건에서는 단순한 처벌 수위뿐 아니라 체류 자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