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 공모 후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즉시 석방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마약(옥시코돈 및 히드로모르폰)을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매도를 시도하다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매도 미수, 매매 목적 소지)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옥시코돈·히드로모르폰은 마약류 중에서도 특히 중하게 처벌되는 종류에 해당하고 그 양도 상당했던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한 마약 종류 + 공모 + 다량 소지 —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변호 방향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성실하게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와 수사 협조 사실, 정상참작이 가능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법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선고와 동시에 구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중한 마약 범죄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집행유예로 즉시 석방된 결과입니다. 마약 판매 공모 사건에서도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협조와 체계적인 양형 준비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