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3회에 혈중알코올 0.159%,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끝난 음주운전 사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0.2% 미만)이 적용되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불리한 것은 전과였습니다. 4년 전 음주운전 벌금 전과를 포함해 동종전과만 3회였습니다. 법원이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동종전과 3회 — 단순 반성만으로는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종전과가 3회나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반성문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건 경위, 음주에 이르게 된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생활 환경 변화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에서는 법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전과 3회에 혈중알코올농도 0.159%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실형을 피한 결과입니다.

전과가 많을수록 초기 대응과 양형 준비의 밀도가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