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에 동종전과까지,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자체도 중한 범죄인데 동종전과까지 더해지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1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쟁점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와 측정을 거부하게 된 정황,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법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동종전과까지 있는 불리한 사건에서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방향을 정확히 잡고 정상참작 사유를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