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전과에 0.106% 26km 주행, 그래도 집행유예로 끝낸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26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10년 내 재범)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요소는 전과였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전과만 3회였습니다. 반복된 전과에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26km라는 긴 운행 거리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가 사실상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음주운전 전과가 3회인 경우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핵심 쟁점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과가 3회인 사건에서 단순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경위, 음주에 이르게 된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의뢰인의 생활 환경 변화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에서는 법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전과 3회에 장거리 운행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전과가 많을수록 양형 자료의 밀도와 법정 변론의 구성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