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장 동료 특수상해 혐의,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받아 체류 유지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스테인리스 국자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이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처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징역형 처벌이 확정될 경우 국내 체류 자격을 잃고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체류 유지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 외국인이 징역형 처벌을 받으면 체류 자격 취소와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기소유예가 사실상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핵심 쟁점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기소될 경우 반드시 징역 전과가 남는 구조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합의가 사실상 필수적이었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피해자와의 소통에 신중하게 접근하였고, 변호인이 직접 중간에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 외국인으로서의 체류 상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 혐의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어 형사처벌과 강제퇴거 위기를 동시에 벗어난 결과입니다. 외국인 형사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뿐 아니라 체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며, 피해자 합의 타이밍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