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케타민 구매·투약·판매까지, 구속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마약 사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 판매상을 알게 된 뒤 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MDMA)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구매하였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수령한 뒤 투약하였고, 구매한 마약 중 일부는 지인에게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엑스터시·케타민 매매 및 투약)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장기간 반복 구매·투약에 판매까지 더해진 만큼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마약 판매 혐의가 있는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매·투약에 그치지 않고 판매까지 이루어진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핵심 쟁점

변호 방향 — 불구속 유지와 집행유예를 동시에 잡았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설정한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막는 것, 그리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성실하게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단약 의지를 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예방교육과정을 수료한 사실을 포함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수사와 재판 전 과정을 불구속 상태로 진행하였고,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구매·투약·판매가 모두 포함된 마약 사건에서 구속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단약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하고 일관되게 협조한 것이 구속과 실형을 모두 피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