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 차 안에서 강제추행했다는 신고로 기소됐지만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무죄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차 안에서 상대방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변호인 선임 후 검찰에 무혐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검찰은 구공판 처분을 내려 재판에서 무죄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초범이더라도 추행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인 데다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어서 사건 정황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경찰·검찰이 모두 혐의 인정한 사건에서 무죄 변론이 어려운 이유

• 경찰이 혐의 인정 → 검찰 송치
• 검찰이 무혐의 의견서에도 불구하고 구공판 → 재판 회부
•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무죄 입증이 어려움
•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변호 방향 —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과 유리한 증거 발굴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증거기록 전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무죄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전후 상황, 당시 나눈 대화 내용, 관련 정황증거를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허점을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직접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발굴하여 무죄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경찰·검찰 모두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재판을 통해 무죄로 뒤집은 결과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인 증거로 무너뜨리고 법정에서 직접 탄핵하는 치밀한 준비가 결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