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동종전력 있는 상태에서 필로폰 매매·알선 혐의 기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필로폰을 수차례 구매한 혐의와 타인의 요청으로 필로폰을 대신 구매하여 건네주는 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매매알선)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단순 구매에 그치지 않고 알선 혐의까지 병합된 데다 동종전력까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타인 요청으로 마약을 대신 구매해 건네주는 행위는 매매알선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심부름을 해준 것이더라도 법적으로는 마약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됩니다.

핵심 쟁점

변호 방향

동종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 반성 표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변호인은 알선 혐의의 실질적인 성격과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타인 요청으로 이루어진 알선의 구체적인 경위, 조직적 유통이 아닌 단발적 개입이었다는 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진지한 반성 태도와 단약 의지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필로폰 매매·알선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알선의 실질적인 성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조직적 유통과 구별되는 점을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