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한국 거주 외국인 필로폰 3회 구매·투약 기소, 집행유예로 법정구속 위기 면한 사례

사건의 배경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마약 딜러에게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하고 3회 투약한 혐의로 구공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이라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 후 재판까지 진행되자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필로폰 매수·투약)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구매 횟수가 3회이고 구매량도 적지 않아 단순 투약 사건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고, 최근 법원의 마약 사건 엄중 처벌 기조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마약 사건에서 변호인이 특히 중요한 이유

• 한국 수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 언어 장벽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 마약 전과 시 비자 취소·강제 출국 등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단계부터 선임할수록 감형 요소를 더 빠르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 방향

재판 단계에서 선임된 만큼 변호인은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필로폰 구매·투약에 이르게 된 사건 경위, 판매 목적이 아닌 본인 투약용이었던 점, 진지한 반성 태도, 단약 의지 등 다양한 감형 요소를 구체적인 양형 자료와 함께 수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에서도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판매 목적이 아닌 본인 투약용이었던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감형 요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감형 요소를 빠르게 소명할수록 유리합니다. 한국 수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일수록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