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태국에서 대마 구매·흡연 후 입국 시 세관 적발,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끝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태국 여행 중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남은 대마를 소지한 채 귀국하다가 공항 세관에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대마 수입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마 흡연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대마 수입 혐의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수준의 중형이 규정된 혐의였습니다.

⚠️ 해외에서 합법인 대마도 한국 입국 시 반입하면 중범죄입니다

• 태국·미국 일부 주 등 해외에서 합법이어도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 대마 수입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집행유예 불가)
• 소량이라도 공항 세관 통관 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변호 방향

대마 수입 혐의는 법정형이 5년 이상 징역으로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유일한 현실적 목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태국에서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하게 된 경위, 소량을 소지한 채 귀국하게 된 정황, 한국 귀국 후 즉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진지한 반성 태도와 단약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마 수입·흡연 두 가지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해외에서 합법인 대마도 한국 입국 시 반입하면 중범죄가 성립하는 만큼, 적발되었다면 개인 사용 목적이었던 점과 단약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전과를 피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