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술자리 호기심에 액상대마 흡연했다가 직업 위기,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끝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호기심에 지인이 소지하고 있던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삽입된 전자담배를 흡입하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흡연)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이었던 만큼 마약 전과가 생길 경우 직업 자체에 치명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마약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 검찰은 마약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소명할 수 있는 감형 요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변호 방향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변호인은 감형 요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부각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처한 직업적 상황과 단약 의지를 실질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성실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술자리에서 호기심에 한 번 흡입한 것이었다는 사건 경위, 마약 전과 시 직업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 진지한 반성 태도, 단약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엄중한 처벌 기조 속에서도 액상대마 흡연 혐의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초범이라도 안일하게 대응하면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만큼,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감형 요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