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날 음주 후 혈중알코올 0.199% 추돌사고, 피해자 합의로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끝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오후에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추돌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99%가 측정되었습니다. 약 8km 구간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상황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9%는 0.2% 기준에 매우 근접한 수치로, 피해자 상해 정도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전날 음주 후 다음날 운전도 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9%는 0.2% 기준에 근접하여 위험운전치상 특가법이 적용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 방향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였습니다. 추돌사고로 피해자 상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위험운전치상죄로 혐의가 확대될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전날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운전한 경위, 반성 태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9%에 추돌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위험운전치상 특가법 적용 없이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혐의 확대를 막고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대응한 것이 결과를 결정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