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전과 2회에 혈중알코올 0.083%,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끝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약 2.4k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자체는 0.083%로 면허 취소 기준에 근접한 수준이었지만,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2회나 있어 세 번째 적발이라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전과 횟수가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도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세 번째 적발의 경우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수사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 사고 없이 단순 단속에서 적발된 점, 사건 경위와 반성 태도 등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약식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2회인 상황에서도 재판 없이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전과가 있는 사건일수록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유리한 정상참작 요소를 빠르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