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1심 유죄 선고 후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퉈 무죄로 뒤집은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상대방과 말다툼 중 팔을 잡아당기고 밀고 손목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심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상황이었던 만큼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법리적으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죄를 무죄로 뒤집기 위한 두 가지 핵심

• 사실 관계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관련 증거로 입증
• 법리 관계 —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

항소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사건기록 전체를 다시 분석하고 1심이 놓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변호 방향

변호인은 1심 사건기록 전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뢰인과 충분한 사건 회의를 거쳐 무죄를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내용 중 모순되거나 신빙성이 없는 부분을 관련 증거와 함께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발굴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동시에 유사 판례와 관련 법리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도 함께 펼쳤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결과입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매우 드문 만큼, 사건기록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허점과 법리적 문제점을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