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오토바이 충격 후 도주 뺑소니 혐의, 피해자 합의로 벌금형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에 약 500만원의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뺑소니는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 상해와 재산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두 가지 혐의가 병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신체 피해와 재산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었던 만큼 두 가지 피해 모두를 배상하고 합의에 이르는 것이 약식 처분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합의 성사 이후에는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된 뺑소니 혐의에서 재판 없이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신체 피해와 재산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사건에서도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면 재판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