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5년 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운전하다 기소된 의뢰인이,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실형 대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운전하다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10년 내 재범)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5년 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을 어렵게 만든 요소들
- 5년 내 음주운전 전과 — 10년 내 재범 규정 적용
- 무면허 운전 — 추가 혐의 가중
- 혈중알코올농도 0.147% — 면허 취소 기준 크게 초과
- 두 가지 혐의 병합으로 처벌 수위 상승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경위, 음주에 이르게 된 정황, 반성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무면허가 된 경위 등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에서 법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선고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실형
면함
동종전과
5년 내 1회
무면허에 재범 전과까지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불리한 요소가 겹칠수록 양형 자료를 촘촘하게 구성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법정 변론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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