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코카인·대마 매매·사용)) 코카인 사용·대마 매수 등 복합 마약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대마 구매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판매상이 대마를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 코카인과 대마를 매수한 혐의, 코카인 사용 혐의 등 복합적인 마약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세 가지였습니다. 코카인 매매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코카인 사용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마 매매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각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특히 코카인은 마약류 중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 종류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코카인은 필로폰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 코카인 매매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향정보다 높은 법정형)
• 코카인 사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대마 매매 — 1년 이상 유기징역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중범죄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마 매수 미수에 그친 점, 코카인 관련 혐의의 사건 경위, 단약 의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코카인 혐의를 포함한 복합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코카인 관련 마약 사건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각 혐의별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