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동종전과 수회에 혈중알코올 0.260% 사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6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다 차선 변경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0.2% 이상)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동종전과가 수회 있었던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변호 방향

동종전과가 수회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 합의가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2명 전원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각 피해자 측과 개별적으로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전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사건 경위,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 정상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전과 수회에 혈중알코올농도 0.260%라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도 피해자 전원 합의와 양형 변론이 맞아떨어져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전과가 많을수록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