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접촉사고 후 도주 뺑소니 혐의, 피해자 합의로 벌금형으로 끝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운전 중 진로변경 과정에서 피해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 수리비는 약 200만원이었습니다.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게 된 상황에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뺑소니는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피해 정도가 가볍더라도 현장을 벗어난 순간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벌금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 구성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중간에서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반성 태도, 피해차량 수리비 배상 사실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된 뺑소니 혐의에서 징역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성사시키고 재판 단계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