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출 빙자 사기에 속아 계좌 정보 제공했다가 자수 조력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을 위한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은행으로부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지급정지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두 가지 위험이 있었습니다. 계좌 정보를 제공한 것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해당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면 사기 공범으로 조사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 계좌를 빌려주거나 정보를 제공하면 두 가지 혐의가 생깁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변호 방향 — 자수로 선제 대응했다

계좌가 이미 지급정지된 상황에서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신속하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자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수 이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대출 사기에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한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자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출 사기에 속아 계좌를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위기에서, 신속한 자수와 사건 경위 소명으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