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병원 직원의 프로포폴·졸피뎀 무단 투약 혐의,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끝난 사례

사건의 배경

병원 직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병원에 보관 중이던 프로포폴을 무단으로 가져가 투약하고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프로포폴·졸피뎀 투약)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병원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을 무단으로 가져간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 프로포폴·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료 목적 외 투약은 마약류 범죄에 해당합니다. 병원 직원이라도 무단으로 가져가 투약하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투약하게 된 사건 경위,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병원 직원이 의약품을 무단으로 가져가 투약한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직업적 특성상 약물에 접근이 용이한 환경이었더라도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전과를 피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