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만취 상태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긴급체포되었으나, 합의 없이 벌금으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소란을 일으켰고,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만취 상태였던 만큼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피해 경찰관이 2명이었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가 경찰관인 만큼 합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합의 없이 벌금형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공탁과 양형 자료 구성이 핵심입니다.

변호 방향 — 합의 없이도 벌금형을 이끌어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벌금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 구성에 집중하였습니다. 피해 경찰관 2명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인은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배상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경위, 만취 상태라는 정황, 반성 태도 등 감형 요소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벌금형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 경찰관 2명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형사공탁과 양형 자료 구성으로 벌금형을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울 때 형사공탁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