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20대 첫 엑스터시 투약 혐의, 기소유예로 마약 전과 없이 끝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지인 권유로 이른바 클럽마약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엑스터시 투약)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20대였고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마약 전과가 남을 경우 이후 직업과 일상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만큼 기소유예가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 클럽마약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엑스터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 1회 투약이라도 10년 이하 징역이 규정된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변호 방향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조사 유의사항을 정리하고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였으며, 실제 조사에도 직접 동석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상참작 요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사건 경위, 진지한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0대 초범 엑스터시 투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초범이라도 안일하게 대응하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만큼, 경찰 조사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단약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