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마트 식료품 절도 적발, 형사조정 통한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마트에서 식료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나오다 직원에게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전과가 남을 경우 일상과 직업 전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기소유예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이 사건의 포인트 — 경찰 단계 합의 실패 후 형사조정으로 해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중립적인 환경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늦어졌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바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중립적인 조정 환경 속에서 피해자와 소통을 이어갔고 결국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합의 성사 이후에는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검찰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결국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합의가 늦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도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