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매매,.수수,흡연))액상대마 반복 구매·흡연, 자수 후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마약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여러 차례 액상대마를 구매하거나 무상으로 건네받아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스스로 후회하며 자수를 고민하던 중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매매)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대마 수수·흡연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된 구매 행위였던 만큼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자수는 형법상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적발되는 것과 스스로 자수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완전히 다르게 평가합니다.

• 자수 → 진지한 반성의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
• 수사에 적극 협조 → 재범 가능성 낮게 평가
• 자수 시점과 방식 →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에 영향

변호 방향 — 자수부터 재판까지 함께했다

의뢰인은 상담 이후 자수를 결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자수서 작성부터 제출, 조사 일정 조율까지 전 과정을 조력하였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자수 사실, 본인 투약 목적의 구매였다는 점,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진지한 반성 태도, 단약 의지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경찰 단계부터 법원 재판까지 일관되게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복 구매·흡연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수라는 결단이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자수는 단순한 반성 표명을 넘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입니다. 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방식과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