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죄) 동종전과 있는 불법도박 총판 운영,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불법 도박 인터넷 사이트에서 하부 총판 권한을 받아 회원을 모집하고 도박을 하게 하여 베팅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도박공간개설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었던 만큼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불법 도박 사이트 총판 운영은 직접 도박을 하지 않아도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됩니다.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동종전과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핵심 쟁점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경위, 범행 기간과 규모, 의뢰인의 역할,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에서 법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불법도박 총판 운영 사건에서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전과가 있는 사건일수록 양형 요소를 촘촘하게 구성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법정 변론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