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구인광고 보고 일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기소, 법원에서 무죄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대출금 수금 업무라고 안내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시대로 입금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건네준 것이었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원이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무죄의 핵심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이 성립하려면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알면서 가담했는지
• 합법적인 업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변호 방향 — 고의성 부재를 정면으로 다퉜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구인광고의 내용, 지시받은 업무 방식, 업무가 합법적인 것으로 믿을 수 있었던 정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에서도 법정 변론을 통해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관련자 진술, 변호인의견서, 제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엄중 처벌 기조 속에서도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여 무죄를 받아낸 결과입니다. 구인광고를 통해 취업했다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기소된 경우라도,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