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혈중알코올 0.217%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충돌,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7% 상태로 약 900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게 된 상황에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는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면허 취소 기준의 2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핵심 쟁점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중간에서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사건 경위, 반성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정상참작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17%에 피해자 상해까지 발생한 사건에서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성사시키고 재판 단계에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