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작업대출 사기에 속아 통장 넘겼다가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별다른 의심 없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른바 작업대출 수법에 속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본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도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작업대출에 속아 통장을 빌려줬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기 공범으로 처리될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시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통장 정보를 제공한 것이 고의적인 범행 가담이었는지, 아니면 사기에 속아 이루어진 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다행히 사기의 공범으로는 송치되지 않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자체는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변호 방향

변호인은 두 방향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업대출 사기에 속아 통장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법리적 무혐의 주장을 하는 한편, 만약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참작 사유를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대출 사기 수법의 구체적인 경위, 의뢰인이 피해자 입장이었다는 점, 범행 가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기에 속아 통장을 빌려줬다가 검찰 송치까지 된 상황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도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