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업주 무혐의·영업정지 과징금 변경으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직원이 신분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직원은 평소에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 여부를 확인해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직원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었고, 업주에게는 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예정되어 있어 음식점 운영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두 가지 전선

• 형사 사건 — 직원 선처 + 업주 무혐의
• 행정 처분 — 영업정지 1개월 취소 또는 감경

변호 방향 — 형사와 행정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았다

직원과 업주에 대한 변호 전략을 각각 다르게 수립하였습니다.

직원의 경우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업주의 경우 양벌규정의 면책 조항에 주목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양벌규정은 업주가 직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소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업주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형사 변론과 동시에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형사사건 결과와 업주의 평소 관리 노력을 근거로 영업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형사 사건에서 경찰은 직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주에 대해서는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형사 사건 결과를 반영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를 동시에 막아낸 결과입니다. 양벌규정 면책 조항을 활용하여 업주 무혐의를 이끌어내고, 행정심판까지 병행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시킨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