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만취 상태 119 구급대원 폭행 구공판 기소, 벌금 3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시도하자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구급대원을 폭행하였습니다.

구조·구급 활동 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이 구공판 처분을 내려 재판을 앞두게 된 상황에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구급대원·소방대원 폭행은 초범이라도 구공판 처분이 늘고 있습니다. 공무 수행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핵심 쟁점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벌금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구급대원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 경위, 만취 상태라는 정황, 반성 태도 등 감형이 가능한 양형 요소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벌금형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진 119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서 징역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피해자가 소방공무원인 사건에서도 합의를 성사시키고 양형 요소를 촘촘하게 구성한 것이 결과를 바꾼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