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술집 종업원 폭행에 경찰까지 폭행,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을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화하던 중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두 혐의 모두 구공판 처분을 내려 재판을 앞두게 된 상황에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최근 공무집행방해는 초범이라도 구공판 처분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방해까지 병합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핵심 쟁점

변호 방향 — 합의와 공탁을 동시에 진행했다

두 혐의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 구성이었습니다. 피해 종업원과는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피해 경찰관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해 배상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경위, 만취 상태라는 정황, 반성 태도, 감형이 가능한 양형 요소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 종업원과의 합의, 형사공탁 사실,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두 혐의가 병합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배상 의지를 입증하고 양형 요소를 촘촘하게 구성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