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대리기사와 시비 중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징역형 대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재판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회식 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려 하자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뿌리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뒤 구공판 처분으로 재판까지 넘겨진 상황에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벌금형을 받으려면 합의와 양형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을 어렵게 만든 요소들
- 현행범 체포 —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없는 상황
- 구공판 기소 — 이미 재판으로 넘어간 상태
- 피해자가 경찰관 — 일반 사건보다 합의가 훨씬 어려움
- 만취 상태 폭행으로 고의성 부인 불가
변호 방향 — 피해 경찰관 합의가 핵심이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 경찰관이 합의에 응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끝까지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피해 경찰관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의뢰인 맞춤형 감형 요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벌금형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선고 형량
벌금 300만원
징역형
면함
피해자 합의
성사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피해자가 경찰관인 사건일수록 합의 시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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