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업무상횡령·배임 고소, 구속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수년간 회사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통장에서 수억원의 자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피해회사에 적발되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죄 및 업무상 배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금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모두 높은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 업무상 횡령·배임은 피해금액이 클수록 구속 수사와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변호 방향 — 불구속 유지와 집행유예를 동시에 잡았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설정한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막는 것, 그리고 재판에서 실형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횡령 의심 금액 중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소명하여 실제 횡령 혐의 금액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한편, 피해회사에 대한 변제 노력을 병행하여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피해회사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법원은 상당 부분 피해를 변제한 점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구속을 막기 위한 대응과 재판 단계의 양형 변론을 일관되게 이어간 것이 구속과 실형을 모두 피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