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성매수자처벌, 업소 단속 후 경찰 연락이 왔다면
성매수자 역시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소에 방문했거나 장부에 전화번호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매매가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업소 장부와 결제내역, 예약·연락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이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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