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 사진 합성만 해도 처벌될까?

"친구 사진으로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가지고 있어도 처벌받나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진 한 장만으로도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합성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해 성적인 이미지 또는 영상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딥페이크제작 사건에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유포할 목적이 없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제작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딥페이크제작은 어떤 경우 처벌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제작만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경찰 수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Q1. 딥페이크제작은 어떤 경우 처벌될까?

Q2. 유포하지 않고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까?

Q3. 딥페이크제작 처벌 수위는?

Q4. 삭제하면 괜찮을까?

Q5. 경찰은 딥페이크제작을 어떻게 수사할까?

Q6.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Q1. 딥페이크제작은 어떤 경우 처벌될까?

딥페이크라고 해서 모든 합성물 제작이 곧바로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지인의 얼굴 사진을 가져와 성적인 사진에 합성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성적인 영상에 특정인의 얼굴을 결합하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AI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새롭게 만들어낸 합성물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사진이 아니라 AI로 만든 것뿐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2. 유포하지 않고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딥페이크제작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요구됐지만, 2024년 법 개정으로 해당 목적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게시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제작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

"친구에게 보내지는 않았다."

"인터넷에 올린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제작 행위 자체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이용했는지, 어떤 형태로 합성했는지, 제작 경위와 횟수는 어떠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딥페이크제작 처벌 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작한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역시 같은 법정형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러한 편집물 등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딥페이크제작은 단순한 이미지 편집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닙니다.

Q4. 삭제하면 괜찮을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제작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클라우드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에 따라 생성된 이미지나 영상뿐 아니라 파일의 생성·저장 흔적, 관련 프로그램 사용 내역, 메시지 내용, 전송 여부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문제된 이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5. 경찰은 딥페이크제작을 어떻게 수사할까?

딥페이크제작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피해자의 신고나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수사가 시작되면 사건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PC 등이 압수되거나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합성 이미지 또는 영상의 존재 여부

✔ 원본으로 사용한 사진이나 영상

✔ AI 프로그램 및 편집 프로그램 사용 흔적

✔ 파일 생성·저장 내역

✔ 메신저와 SNS 대화 내용

✔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했는지 여부

✔ 제작 횟수와 피해자 수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제가 만들었습니다" 또는 "만들지 않았습니다"라는 진술만으로 사건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와 진술 내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6.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딥페이크제작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정확한 혐의와 수사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이미지나 영상이 문제가 된 것인지, 직접 제작한 것인지 단순히 전달받은 것인지, 제작했다면 어떤 경위로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제작뿐 아니라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 혐의인지, 유포 혐의인지, 단순 소지·저장 등의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제작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친구 얼굴로 장난삼아 만들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형태의 합성물을 만들었는지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현재는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제작 행위 자체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와 컴퓨터도 확인하나요?

사건에 따라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범위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AI 기술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면서 딥페이크제작 역시 몇 번의 클릭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제작이 쉽다는 것과 법적 책임이 가볍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현재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제작했다면 이를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사실이 있다면 유포 행위까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소지·저장·시청하는 행위 역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제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는 제작 경위와 파일의 내용, 유포 여부, 디지털 증거 등 사건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