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성범죄 피해자 합의 거부 시 형사공탁 특례 절차 확인점
성범죄 피해자의 합의 거부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형사공탁 특례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과 양형 참작 기준을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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